[EBS 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빠듯한 만큼,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을 살펴볼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제에 이어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격화되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

교육혁신도 과제로

서이초 이후 2년, 아직도 아픈 교사들

'교권 확립' 필요성 여전

'수포자' 책임 누가 질까…

공부하는 학교 어디에 

2025 대선, 미래를 묻다

'기회의 사다리' 다시 놓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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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해서 개혁신당 조용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개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특히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예 저희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AI 시대에 성장 기반으로서의 교육 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 사다리 시스템의 회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학 거버넌스 개편이라든지 교권 확립이라든지 수학 과학 같은 기초 교육 국가책임제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AI 성장 기반과 사다리 시스템의 회복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 선관위에 내신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1순위가 정부 부처 통폐합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교육과 과학기술부를 합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그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꿀 공약입니다.

이게 뭐 그냥 정부의 업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이 바뀌는데요.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주 전이거든요, 이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시아의 한 국가는 지금 공룡처럼 소멸하고 있다 출산율 0.7이다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성은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 스마트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AI 8개를 넣어 갖고 다니면서 그런 생산성을 유지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3주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코멘트를 들어보면 교육하고 과학은 우리가 스마트하다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 계신 에릭 슈미트가.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해져야 되는 거고 과학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과학은 하나의 청사진 하에서 운영되어야 될 시기가 되어 버린 겁니다.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그래서 사실 미래 교육의 핵심인 어떻게 보면 고등 교육 관련해서 4대 과기원은요, 과학 쪽으로 이제 리포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냥 일반 공대 같은 경우는 또 교육부에 또 이렇게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좀 합쳐져서 에너지를 발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하고 과학부의 리더가 실제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중요한 장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또 전략 부총리로 이어져서 부서 간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과학부는요.

그래서 교육과학부가 사실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규모는 유지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처 간의 칸막이 관련해서 제가 어떤 장관님께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행정 부처의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대통령하고 같이 할 때 다른 장관님들이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하신대요. 왜냐하면 장관분들끼리 뽐내기 대회 하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칸막이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총리와 함께 그리고 전략 부총리는 다른 후보들이 강조하는 CAIO라든지 AI 관련된 뭔가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힘이 없을 겁니다.

전략부총리처럼 기재부와 교육과학부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임팩트를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25년에 맞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슷한 시스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 끝에 얼마 못 가서 다시 분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구상은 뭐가 다른 건가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이게 통합은 사실은 사일로, 그러니까 부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무슨 효과가 있냐면 1 플러스 1은 2,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3, 4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화학적 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상의 효과를 내려면 화학적 결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기업과 기업 간에도 이렇게 M&A를 할 때 포스트 머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이 작업을 잘해야 윈윈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화학적 결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를 회고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부와 그 과학부 사이에 예를 들어서 KPI 그래서 당신들이 달성해야 될 목적이라든지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화학적 결합 없이 따로 놀면서 진행되니까 어 이거 우리가 왜 합쳐졌지 오히려 예산은 그러면 더 복잡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합치는 부분은 정말 전문가가 실제로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미션은 하나일 겁니다.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교육과 과학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나아가려면 어떤 미션들을 교육 과학부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져야 될까 그것만 잘 디자인해라.

그렇게 미션이 떨어지게 되면 전략 부총리 교육과학부 장관 산하에 정말 우리나라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의 화학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 살펴볼 텐데요.

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특히 교권 문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후보가 직접 스승이 존중받는 나라 만들겠다고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떤 철학을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리소스거든요, 자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없잖아요.

그 자원에 아주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을 해서 성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권이 백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실 교권이 강력할 때 그 지식의 딜리버리 그 지식을 전수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리드 바이 이그젬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의 어떤 교권 하에서 모든 교육이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권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뿌리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다 보면 결국에는 수업 외에 국가, 그 교육 관련해서 그런 수업 외의 교육이라든지 수업 외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뭔가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대리로 해서 변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중에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변호를 또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 후보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후보는 실제로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간에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프록시 그룹이라고 합니다.

중간 매개가 되는 그룹을 잘 배치해서 교육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학생들도 교육 외의 것에 대해서 이슈를 불필요하게 제기를 한다든지. 양육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지금 좀 구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이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준석 후보 접근은 뭐가 다를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우리 후보는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쭉 해오던 후보님이셔 가지고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기획을 하는 데 정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위한 정책 그러면 다른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대학생 대학생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그냥 일회성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후보의 정책을 보면 대학생을 위한 정책인데 정책 네이밍에는 대학생이 없어요.

근데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 거 이게 어떤 포인트냐 하면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이초등학교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후보는, 거의 뭐 잠도 못 잘 지경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이것을 빨리 고쳐야겠다 그러면 뿌리 원인을 찾을 때 이게 익명으로 이슈를 제기하거나 그리고 그 민원을 직접 접수를 해야 되거나,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터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프로세스를 남겨두겠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응대 프록시 그룹을 설치한다, 그리고 교사의 정책 입안 관련해서도 교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 지금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밸런스가 지금 좀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 교사향 공약이 관철되도록 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님의 선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 가면서 교사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후보의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하겠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에는 또 교육 현장의 아주 오래된 난제 사교육 문제 짚어볼 텐데 먼저 현장 목소리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대 29조 원

가장 고민되는 과목은?

인터뷰: 정하늬 중학생 학부모 / 서울 용산구

"영어, 수학 정도."

인터뷰: 김민지 1학년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껴서 다니고 있어요."

중3 30만 7천 원, 고2 37만 7천 원…

사교육비 폭증 이끄는 '수학'

정작 고2 학생 6명 중 1명은 '수포자'

2024년 6월 17일 EBS 뉴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9.1퍼센트, 수학이 13퍼센트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가 8.6퍼센트, 수학이 16.6퍼센트…."

돈 쓰고도 포기한다…

수학 사교육 탈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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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교육비 정말 역대 최고 기록 갈아치웠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도 수학에서 기초학력에도 못 미치는 학생들이 7명 중 1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아 너무 열받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상하이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랑요, 샌프란시스코나 팔로 알토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랑 우리 숙명여고 전교 1등이랑 붙여놓고 수능 잘 보라고 하면은 뭐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보셨다시피 이 세 명한테 수능 문제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러면 누가 제일 못 만들 것 같으세요? 뻔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PISA 퍼센트도 그렇고요.

이게 좀 우리나라가 어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학생분들한테 미안한 겁니다.

저거는. 굉장히 바쁜데 본인들의 인텔리전스는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이.

서현아 앵커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도 상당히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후보가 오래 이제 얘기를 했던 공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PISA라든지 학력 지금 미달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학력 수준이 굉장히 미달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수학 경시대회에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거의 다 중국이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길래 그러냐. 그러면 논리력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고요.

수능 문제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을 빠르게 지금 플러그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에릭 슈미트가 얘기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러면 수학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사실은 차등 교육 이러시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차등 교육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교원 대비 학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건강한 비율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 이게 뭐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모호한 것이 인구 절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생긴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인데요.

교사 대비 학생 비율을 지금보다 더 좀 공격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요.

실제 그 수학 문제별로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조금 더 밀착형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떤 대체 그룹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학 수준별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수포자라든지 이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안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수학에 재능이 없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느끼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논리력들은 갖춰 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나 과학 쪽 측면의 얘기인 거죠.

코딩이 사실은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든지 AI 코딩 관련해서 AI가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딩 교육이 필요 없겠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AI 코딩이 아무리 활성화되더라도 코딩 교육을 하게 되면 논리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약은 굉장히 반드시 현실화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많이 쓰면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너무나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다리 시스템 회복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예 후보님이 보여주셨죠 사실 본인의 인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말씀 앵커님 말씀대로 교육이 굉장히 좀 편중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학생들의 시간과 퀄리티를 어떻게 매니징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착안해서 봐야 되는 거죠.

저희 후보가 굉장히 잘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예를 들면 학생들의 시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좀 편중되고 양극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상향 평준화의 테마로 본다면 학생들의 시간을 우리가 기숙학교라든지, 그리고 교원 대 학생 수의 비율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교육청의 자율권을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어 이거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대학 특성화에 대한 어떤 자율권을 증대시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들을 잘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다 디자인 됐을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지방에 서울대 10개를 만든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성화 대학들로 나눠지고 실제로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기숙 학교들이 잘 배치되어 있다면 사실은 서울에 계신 분들도 아 저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실제 저 그 지역에 가서 성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보시면 그리고 미국을 보시면 항저우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 이런 식으로 어떤 색깔이 있는 대학교들과 그리고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색깔이 있는 기숙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해서 이 5가지 정도의 공약들을 잘 유기적으로 디자인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AI 성장 기반과 사다리 시스템 회복까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