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 시수를 줄이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교원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학점제를 운영 중인 한 고등학교.

기준을 채우지 못한 학생이 방학 중 보충수업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학생들 사이에 불안이 번집니다.

인터뷰: 곽동현 2학년 / 부산 가야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이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자퇴를 했다가 다시 입학을 하는 재입학의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과목마다 출석률 3분의 2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이 인정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보충지도를 받고, 

그래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제도가 도입된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고1 학생의 7.7%인 3만 2천 명이 기준을 넘지 못했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마저 통과 못한 학생도 2천 5백 명에 달했습니다. 

미도달 학생 대비 미이수 학생 비율은 낮아졌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교원 3단체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가운데 7명(74%)은 '미이수'를 피하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답했습니다. 

보충학습도 절반 이상이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중 보충지도는 필수로 운영하되 시수를 줄이고, 교육감 재량에 따라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또, 출석률 미달은  올해 하반기부터 100%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는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미이수 폐지나 평가 방식 전환 없이는 혼란이 계속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장세린 사무총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전향적인 안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셨다고는 보이지가 않아서…."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 속에 폐지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는 고교학점제.

현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