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 단체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해온 것, 바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입니다. 

근무시간 외 영역에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잔 주장인데요.

이런 교직사회의 오랜 요구를 공약한 후보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번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약 연대에 나섰던 진보 교육감 후보들.

이들이 내건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었습니다.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같은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근무 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약 연대에 참여한 후보 8명이 실제 당선 문턱을 넘으면서, 공약의 무게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민석 / 경기교육감 당선인 (지난달 21일)

"교사들의 생각을, 또 의식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치권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학교 밖 정치권 보장을 위한 법 통과에 제가 앞장 설 것입니다."

기대는 진보 교육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사노조연맹 분석 결과, 전체 당선인 16명 가운데 12명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진보 성향 당선인을 포함해 경북, 대전, 충북 등 보수 성향 당선인들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은 답변을 유보했고, 전북과 전남·광주, 대구 당선인은 입장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육감 선거 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 등 선거마다 의제로 올랐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후보 시절 보장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뒤에는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다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한 만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