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서도 교육재정 교부금이 4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나면서 방만 집행 우려와 교부금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고정비 부담과 미래교육 수요를 감안하면 교육재정은 여전히 빠듯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올해 추경 교육교부금

약 4조 8천억 원 증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나 

방만 집행 우려 

교부금 개편 목소리도 커져 

논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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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이성국 사무국장과 함께 교육 교부금 논란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교육 교부금의 경우 비례 편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약 4조 8천억 원 가량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이성국 사무국장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인상 등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우리 시도 교육청 교육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증액분 4조 8천억 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또 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인건비조차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런 교육청의 내부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교육청과 교육감 협의회의 입장은 일관되게 한 푼의 우리 국민의 세금도 낭비 없이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만 집행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면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성국 사무국장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이 줄어야 된다라는 관점과 새로운 교육 수요에 따라 많은 교육 재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학급 수나 학교 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가 훨씬 크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학생 수는 91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신설 학교 수를 보면 373개교가 증가하는 등 교육 수요는 계속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운영, AI 디지털 교육 등 많은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매년 임금 상승을 반영하는 인건비 증액분도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재정이 얼핏 보면 커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이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성국 사무국장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2026년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교육 예산은 약 93조 원 규모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학교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83조 7천억 원 정도로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51조 원으로 전체의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 기본 운영비, 무상 급식비, 학교 신설 및 증설비 같은 고정 경비에 해당하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10% 정도로 9조 원 내외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거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할 재정, 또 AI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6.3 지방선거가 3주 정도 남았는데 교육감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참 많이 내놨더라고요.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약속한 후보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너무 많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성국 사무국장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일부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육재정 전체가 실제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여러 예비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게 되며 그중 일부 공약만 가지고 교육재정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판이 교육감 선거에만 유독 적용되는 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교육감 선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선거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감 선거의 공약만 부각해서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중 잣대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공약이고 실제적인 재정 운영은 재정 운영입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교육 재정 정책은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교육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이 교부금 개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성국 사무국장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예, 저희들이 교부금 구조 개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지금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또 총액을 줄이는 방식의 개편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시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금이 83%가 급감했고,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도 축소되었고, 고등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 회계 전출, 또 지방 재정분권 논의까지도 영향이 겹치게 되면 앞으로 저희 시도 교육청이 안게 되는 부담의 총액은 8조 8천억 원 정도의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총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게 되면 재정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결국 그 피해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통계를 보면 통계 대상 교육 경쟁력 평가 6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7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규모나 국제적 지위로 본다면 교육 경쟁력은 아직도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뭐 효율성도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교부금 개편에 앞서서 학교 현장의 재정 현실과 또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