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이번 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른바 '학맞통'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교사에게 업무가 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학교의 98%에서 이 업무를 교사가 맡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이번 학기 전면 도입

지원 주체 두고 진통

교사들 "행정 업무에 치여"

교육부 "241명 증원" 약속에도

현장에선 "턱없이 부족" 비판

학생은 '방치' , 교사는 '소진' 우려

진정한 '맞춤 지원'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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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정서 위기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지, 이번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전교조 경기지부 이재민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본격 도입된 '학맞통'의 실태조사 결과  '교사를 소진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재민 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한 마디로 "교사를 소진시키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계획서에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한다고 명시했으나 '총괄'이라는 말은 결국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모든 고된 실무는 교사가 떠안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이미 경기도 내 학교의 98%에서 교사 개인에게 업무가 배정된 점이 그 증거입니다. 

학맞통은 기존에 교사가 하던 위기 학생 상담, 학습지원,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더해 학맞통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외부 기관 연계 요청까지 어마어마한 행정 업무가 통째로 얹히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위원회를 통합 ·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통합한다고 업무가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위원회 업무가 한 교사에게 집중될 뿐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 절대 다수가 이번 제도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교육부나 교육청 지원은 없는 겁니까?

이재민 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교육부는 전국 교육지원청 176곳에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41명 증원으로 전국 1만 2천 개 학교를 감당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계산해보면 센터 한 곳당 많아야 1~2명입니다. 

전국 학교가 약 1만 2,000개인데, 공무원 한두 명이 수십 개의 학교의 '사례 관리, 외부 기관 연계,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결국 학교와 교사가 모든 실무를 떠안게 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본인 SNS에 '지원센터가 모든 일을 할 테니 교사들은 염려 말라'는 선언을 했으나 현실은 오롯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원 인력은 있지만 만 개 넘는 학교를 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교육 당국이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민 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학맞통이 다루는 문제들, 즉 경제적 빈곤,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심리·정서 위기, 기초학력 미달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전문가이지, 사례 관리 전문가도, 사회복지사도, 임상심리사도 아닙니다. 

실제로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 아침밥을 해주거나, 중학생 낙태 병원을 알아봐주거나, 학부모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사례가 '우수 사례'로 포장돼 전파됐습니다. 

이건 교사의 선의를 착취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신 건강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이 맡아야 합니다. 

이미 과부하된 행정업무에 허덕이는 교사가 복지 인력 역할까지 하면 수업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정작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걱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통합 지원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민 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위기 학생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 지역 거버넌스 없이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 해도 부담과 갈등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막상 시행에 들어가니 센터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만 업무를 떠넘기는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방식은 그 취지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는 총량이 있는데, 덜어지는 업무 없이 총량만 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법이 명시한 내용조차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이재민 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말과 현실이 다릅니다. 

교육부는 261억 원 예산과 241명 인력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터 한 곳당 1~2명입니다. 

예산도 선도학교 한 곳에 600만~1,400만 원 수준인데, 이 돈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시행되는 3월 이전에 시도 및 지역 단위 지원센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운영 계획도, 전문인력 구성도,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 안내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책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법 만들고 매뉴얼 배포하고, 정작 예산과 인력은 뒷전입니다. 

지금처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밀어붙이기가 계속된다면 교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민 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첫째, 역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 1인에게 모든 실무가 집중되는 병목 구조를 깨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지원 필요 학생을 발굴하고 신청하는 역할에 한정하고, 사례 관리와 기관 연계, 회의 운영은 관리자와 지원청 센터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각 매뉴얼을 개정하여 학맞통 집행 업무가 관리자의 고유 업무이며 지원청의 책임임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인력이 확보돼야 합니다. 

지원청 센터에 사회복지사·상담사 등 전문직을 충분히 배치해야 하고, 학교 안에도 교사가 아닌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서류와 보고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학교는 회의록 정도만 남기고, 지원 이력 관리와 보고는 센터가 일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각종 서식과 보고 체계를 교사가 감당하면 결국 형식적 행정만 남고 학생 지원은 뒷전이 됩니다. 

한마디로, 학맞통 사업은 교사를 소모하는 구조부터 바꾸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정책이 정작 아이들 곁을 지켜야 할 선생님들을 교실 밖 행정 업무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