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6.3 지방선거가 이제 넉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학교 안 선거 교육의 방향부터, 투표권을 만 16세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VCR]

교육부, 초·중·고 맞춤형 선거·헌법 교육 확대

국민의힘 "교실의 정치화 우려" 

학습권 보장책 주문

야당 대표 '선거연령 16세 하향' 제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시작" 요구

미래 세대 참정권…쟁점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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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헌법 교육의 방향부터 선거 연령 문제까지 첨예한 사안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김영배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학교 안에서 선거 교육 그리고 헌법 교육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일각에서는 교실의 정치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 주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야 될 텐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민 교육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자기 철학과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생각하는 힘, 토론하는 능력 이런 걸 갖춘 시민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이런 시민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가 이런 시민 교육 학생들의 또 민주 교육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보이스텔바흐 협약이라고 해서 1976년도에 보수 진보 여야가 함께 모여서 학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합의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이런 입장에서도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시민 교육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리고 여기 최근에 또 하나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야당에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까지 더 낮추자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4년 전에도 했는데요. 

그때 19세였던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췄고요.

또 피선거권도 그때 18세로 낮춘 바 있고요.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을 그때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투표권을 16세까지 낮추는 정도까지 가려면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령대들은 투표를 하게 되는 유권자가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또 사회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토론의 문화 이런 걸 이제 양성화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관련된 법제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토론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법제화시켜 줄 거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로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장동혁 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한다 이렇게 말을 안 들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보이스텔바흐 협약처럼 강제성을 금지하고 원칙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또 정치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원칙이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이제 원칙들을 법으로 또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또 사회적 합의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온 나라가 지원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 철학과 노선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 정말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 아닐까 싶고 그런 차원의 국가 백년지대계를 설계한다는 차원으로 저는 패키지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 현장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또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사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따로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예, 저는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권 관련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생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저도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대립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학교 내에 구성원 인권을 이제 윈윈하는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학교 인권법 같은 좀 통합적인 법안을 저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현재 학교 인권법은 발의가 되어 있는데 학생인권법이죠.

발의가 돼 있는데 학교 인권법은 아직 발의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에 이미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좀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모여서 토론함으로써 저는 조금 종합적으로 좀 나은 대안을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뭐 서울시장 선거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구성원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 또 의원님과 관련되어서 화두가 된 소식도 하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잠정 중단 이끌어내셨습니다.

사실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였는데 이 복잡한 갈등을 중재하신 대화의 기술도 궁금한데요.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저는 정치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끼리 갈등이 발생하고 그걸 정치는 이용하고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올해부터는 좀 새해부터는 바꾸자 해서 제가 이제 전장연 측과 만나서 전격적으로 지하철 연착 투쟁은 하지 말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시장 후보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것인데요.

사실 혜화역 같은 경우가 서울대병원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병원 가기도 힘든데 이런 시위 때문에 늦는 분들은 분들대로 어렵고 장애인들은 또 이제 계속 이동권 증진을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오히려 자기를 탄압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무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정성을 아마 좀 믿어주시고 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갈 길은 멉니다.

실제 무엇보다 소통과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그런 이제 토론의 장 이런 게 이제 앞으로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회적인 문제일수록 정치가 이제는 피하지 말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해결사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앞서 학생인권조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수도 서울 지역의 교육과 보육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자체가 이것만큼은 국가보다 더 챙겨야 한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금 돌봄 영역에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대로 지금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출퇴근 시간이 안 맞고 또 퇴학 등교하고 하교할 때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들이 안전상의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돌봄 안전 문제가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손잡고 저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역사회 돌봄 체계는 제가 구청장을 성북구청장을 8년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던 것인데 안전이라는 게 뭐 하루 잘한다고 다음 날 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이 해결할 문제인데 저는 통합 돌봄 체계가 올해부터 법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이 되자마자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체계를 완벽하게 다듬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 청소년 권익 문제 그리고 책임 문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성북구청장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동친화 도시라고 하는 제1호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요.

저는 정말 한 아이를 위해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