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겠다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다음 달 전면 시행됩니다. 

교육부가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며 개선책을 내놨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이 거센데요.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가 학생 집을 찾아가 아침밥을 챙겨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대출 정보까지 알아봐 준 사례. 

최근 시도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연수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즉각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공식 업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교사 개인이 떠안던 지원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나누는 협업 체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부는 지원센터에 공무원 241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교육지원청 수를 고려하면 센터당 추가 인력은 고작 1~2명 수준입니다. 

사실상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현경희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다 살펴보는 데 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원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례 관리까지 다 감당할 만한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격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소아정신과나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결국 학교가 학생 발굴부터 지원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수현 정책실장 / 교사노동조합 

"수도권을 제외하면 도지역조차 소아정신과가 극히 드물고, 읍면 지역은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고사하고 소아과 전문의 자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인프라 개선 없이는 학교 안팎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교총 역시 구체적인 역할 구분과 인력 대책 없는 시행은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준비는 미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인력과 예산이라는 실질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학교 현장의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