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속도전으로 치닫는 행정통합 이면에 '교육 자치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 대신 교육감에게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초광역체제, '통합 교육감' 시대

교육감 권한 집중 문제 부상

인사·행정·재정 등 교육감에 특례 부여 

견제 장치 없는 '독립적 지위' 우려

주민 자치 집어삼킬 '교육 공룡' 되나

비대해진 권력, 민주적 통제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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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긴급진단 - 초광역체제 출범, 교육은 어디로>. 

오늘은 이 초광역체제 출범에 따른 통합 교육감의 권한 집중 문제에 대해서 안선회 중부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요즘 정말 가장 뜨거운 화두인데요.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감의 권한 문제를 놓고 교수님께서는 '교육 공룡'이 될 수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안선회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지금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교육자 집단들이 모여서 자기 진영의 후보를 정하는 거고 일반 주민들은 그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감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을 대표하는 공룡이 되었다.

조직과 권한, 이게 대폭 확대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육감이 교사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분야에서 학교 자치에서도 교사 편을 들어주고 교육과정 편성권도 교사에게 더 많이 부여하고 평가권도 정성평가 권한을 교사에게 주고 대입 정책에서도 교사의 평가와 기록이 반영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요구하고, 심지어 그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같은 외부 활동 그것도 다 지금 폐지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자들의 공룡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서현아 앵커 

교육자들의 공룡이 되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명목상으로는 주민 직선제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의 당선에 교육자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조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이 성사가 되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선회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통합 과정에서 여전히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감이 당선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감의 여러 가지 조직과 예산, 인사에 관한 권한이 더 커집니다.

커지게 되면 이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교육자 집단들이 더욱더 교육감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도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도 교육자들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카르텔은 점점 더 강화되겠죠. 

그럼 점점 더 무책임 교육, 그러니까 어떤 학교도 어떤 교사도 어떤 교육감도 학생의 성장에 대해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거대한 카르텔이 만들어지겠죠.

서현아 앵커 

이렇게 되면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에 반해서 교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통제 장치로 주민들이 직접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안선회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지금 사실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교육 소통령' 또는 '제왕적 교육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권은 아예 그런 교육감에게 교육자 집단에게 정치권의 모든 권력을 다 양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주권을 다 교육자에게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교육자도 교육감도 주민의 통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성장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지역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되더라도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사이에 분리만 강화되고 협력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학생의 성장과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 발전 이것을 통합 행정시의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 행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롭게 가고 또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교육감의 독점적인 권한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에서 우려가 되는 조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선회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예, 제가 하나 읽어 드리면 현재 특별법 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통합 특별시 교육감은 이 법 다른 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해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감의 최우선 권한을 전부 다 법안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조항에서 시도지사와, 통합 시장과 약간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무시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교육감을 법규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독소 조항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교육감의 의견과 다른 어떤 일반 자치단체 장의 의견도 그다음에 일반 주변의 의견도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 권력이 교육자 공룡이 주민의 민주적 통제에 의해서 규제돼야 한다.

국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육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 교육 정치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가 수도권 일극을 극복하고 다 같이 좀 골고루 잘 살아보자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 환경에서도 더 나아지는 면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학습자 주권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안선회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있죠. 

일단 지금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지역은 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수능 평균 점수도 거의 가장 바닥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이걸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통합 행정법 구역, 통합 행정 법안 이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 발전이 요구된다고 한다면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가 양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등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돼야 되는데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 안에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자에게는 책임도 묻지 않고 통합시장은 고등교육, 직업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법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장과 연결되지 않고 지역의 발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통합법 아닙니까?

서현아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행정통합이 워낙에 이 국정과제로서 굉장히 급박하게 추진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논의가 너무 위에서만 진행된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민들 또 학부모 이런 학생들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학생 학부모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안선회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 그렇고 지금 통합 법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방교육 자치도 이게 교육자에게 권한을, 교육자의 조직을 확대하고 정원 확대를 위한 그런 논의가 지금 중심이라는 얘기죠.

학부모들의 의견, 지역 산업계 의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법안에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에 학생들이 성장이 가능하고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요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치권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이 교육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허위 의식을 받아들이면서 교육계에 헌납을 해버렸어요.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헌법 제1조에 의하면 이 교육 주권은 국민의 것이죠.

국민의 교육 주권을 정치권이 교육자 집단에게 갖다 바쳐버린 겁니다.

교육 정책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교육 내용과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 중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하겠지만 교육 정책 결정은 명백히 사회적 가치를 배분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 개입하고 정치권 정당이 개입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치권 정당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새로운 민주 정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민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하셔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도 교육이 단순한 조직 비대화의 수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반드시 마련돼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