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인데요.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이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 하고 있다보니, 교육은 물론 취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일이 많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

IQ 71~84 경계선 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

국내 '느린학습자' 청년층

93만 명으로 추정

학업·대인관계 어려움 많지만

법·제도 지원은 공백

단기 일 경험 넘어

'적성 맞춤·역량 강화' 지원 필요

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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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느린학습자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참 중요한데요.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 개선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분이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이 느린 학습자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또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의원님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금 한 10% 정도가 느린 학습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알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인구의 상당수가 느린 학습자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사회로 지금 매년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진출을 돕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취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상당한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은 직무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애정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이분들을 직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고용을 하는 분들도 인내와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의 직무 역량에 맞는 부분들을 잘 배치를 하고 또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문제 또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의 문제 이런 게 동시에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돈을 버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취업 자체도 어렵지만 직무 교육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통 사람들보다는 처음 일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합류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위에서 이분이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아 이분이 몸이 불편하시구나 그래서 자리도 비켜주고 또 밀어드리기도 하고 양보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외형상 또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아주 정상적이고 멀쩡한데 조금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이러면 타박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은둔형 외톨이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 더 대인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한 느린 학습자들은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진단하고 처음부터 직무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원님께서 특히 지역구 중심으로 느린 학습자들의 어떤 학교 교육 이후의 진로 문제 이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화성시에서 보면 이제 내일을 향한 스텝업이라고 하는 느린 학습자 청년 취업, 취업 지원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화성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협업을 해서 7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실제 직무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물론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도 물론이고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도 좀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 하면 이 화성시 사회적 경제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화성시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업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 제도, 법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지역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움직임이 시작되긴 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걸 점점 더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적으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냥 부르는 말이죠. 

각 지자체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항상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장애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시범 사업이라든가 좋은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 연속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법적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기초 단체가 화성시와 같은 기초단체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그걸 모범 사례로 해서 이 국가 전체가 법 체계를 갖추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 혹시 지금 추진 중인 방향이라든지 검토하고 계시는 입법안이 있으실까요?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7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권리 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 하는 법안 중에 제가 작년 8월에 발의했던 제정 법안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능지수가 이제 한 71에서 한 84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 법적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렇게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법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와 관련된 제16조에 있는 내용 관련된 규정입니다.

단순히 취업을 돕겠다 이런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아주 구체적인 취업 매칭 시스템을 그 구축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선 지능인의 적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또 전용 취업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맞는 직업 능력 개발 능력을 제공을 하고 또 이들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고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비쟁점 법안이라 쉽게 통과될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리 사회 구성원 10명 중에 1명이 느린 학습자일 것이다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원님 국회에서도 큰 역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