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난 화요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가가 1년 동안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담긴 '나라 살림표'인데요. 

정작 어떤 항목들이 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죠.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한국은행의 마남진 교수와 함께 국가 예산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예산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막연히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쓸까 뭐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예산이란 한마디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간 계획서'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계획적인 지출을 위해 예산을 짭니다. 

길동이는 매월 10만 원의 용돈을 받는데, 이번 달에는 교통비 3만 원, 참고서 2만 원, 간식비 4만 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만 원을 지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길동이의 이러한 지출계획이 바로 예산입니다.

국가도 예산을 짭니다. 

국방, 경제정책. 사회복지, 교육 등 국가 활동을 크게 12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의 세부 사업을 정해 얼마를 지출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때 경제성장이나 사회안전, 미래 먹거리 등 꼭 필요한 지출은 늘리고, 낭비성 지출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많은 경우를 '재정수지 적자'라고 하는데, 이때 국가는 부족한 돈을 빌려야 하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예산을 볼 때 재정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이고, 국가채무는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뉴스를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 뭐 이런 말도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국가 예산은 어떻게 변해왔던 겁니까?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8% 증가한 727조 9천억 원입니다. 

50년 전인 1975년에 1조 3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계속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할 때는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하여,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197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예산은 GDP 대비 10%에서 15% 사이였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20%를 넘어섰다가 최근에는 25%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고령화 등으로 의료, 연금 등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을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한 해의 나라 살림을 정하는 거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국가 예산은 예산 편성, 예산 심의 및 확정, 예산 집행,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길동이가 용돈 사용계획을 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 계획을 검사하고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용돈을 쓰고 나면 계획대로 사용하였는지를 부모님이 점검합니다.

길동이가 예산을 짜는 단계를 '예산 편성', 부모님이 검사하고 확정하는 단계를 '예산 심의 및 확정', 길동이가 예산에 따라 용돈을 지출하는 것을 '예산 집행', 부모님이 사후 점검하는 단계를 '결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 예산에 적용을 해 보면, 길동이는 '정부', 부모님은 '국회'입니다. 

즉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 그 결과를 '국회'가 사후점검, 즉 '결산'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내년도 예산이 지난 2일에 통과를 했는데 처리 시한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나 정책이 다르다 보니, 여야 간 합의를 하지 못해서 자주 시한을 넘겼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한을 지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면 국가 기능이 스톱되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 10월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43일 동안 정부가 스톱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국가도 돈이 있어야 예산을 짤 텐데 그러면 그 돈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국가 예산의 기본적인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 즉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아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일때는, 국가는 채권을 발행하여 부족한 돈을 빌려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한편 국가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도 큰 틀에서는 예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실여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출은 세금이 아니라 해당 기금에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 정도 늘어서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대로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장 재정으로 전환', 어떤 의미입니까?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확장 재정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서 '국민들이 소비할 돈을 늘려주는 것'인데,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입니다.

확장 재정을 하면 국민들이 소비할 돈이 늘어나므로, 수요 증가, 기업매출 증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경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경기가 나쁠 때 확장 재정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거죠. 

다만, 확장 재정으로 지출을 늘리게 되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빌려야 합니다. 

즉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확장 재정과 반대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도 하는데, 이를 긴축 재정이라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는 정부가 확실히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학교,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이 모두 국가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산이 교육 관련 예산인데, 교실, 교사, 급식, 방과 후 학교 등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센터,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지원, 학교 건강검진, 공공도서관 운영 등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중요한 분야들이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예산 관련해서 뉴스를 볼 때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예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 체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교육 분야, 즉 학교, 도서관, 진로 탐구 지원 등의 예산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내 학교생활이나 활동 기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면 더 체감이 될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겐, '청년일자리 장려금'이나 '창업지원'과 같은 고용, 일자리 분야 예산, 그리고 '청년 미래적금'이나 '공공임대'와 같은 주거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예산이 늘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확장 재정인지 긴축 재정인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내년 경제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과 연결된 예산은 무엇이고, 그 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보면 뉴스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막연하게만 들리던 예산이 사실은 우리 생활 곳곳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