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16세부터 투표권을 보장하는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제도 안에 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우리나라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영국·뉴질랜드 등은 '만 16세'로 확대 추진

기후위기·입시정책 등 삶에 직접 영향

청소년 당사자 목소리는 배제

"이번 대선, 청소년 10만 명이 직접 투표하자'  

전국 단위 모의투표 운동 본격 시작

청소년 10만 모의투표 운동,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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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 10만 모의투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 김진곤 청소년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 모의투표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선관위 국회에서 하기도 하고요.

이벤트성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소년 10만 모의투표 운동은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김진곤 청소년정책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네, 이번 청소년 모의투표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참정권 운동입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듯이, 이 운동은 청소년 세대까지 정치 참여의 지평을 넓히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도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바 있고, 오스트리아는 16세, 그리스는 17세 등 해외 여러 나라들도 청소년 투표권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이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주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이 주권 의식을 직접 표현하며 참정권 실현을 향해 내딛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비록 모의투표지만 이렇게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까지 선거에 참여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진곤 청소년정책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들이 선거 참여를 요구하는 건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입시등의 교육 정책이나 기후위기등의 환경 문제처럼 청소년의 현재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데, 정작 본인들은 투표로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2020년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의 고교생 65%가 투표 연령 인하에 찬성했고, 그 이유로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43.6%) 이처럼 청소년들은 본인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를 원하고,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미래 유권자로서 일찍부터 사회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근거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구체적으로 청소년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숫자가 갖는 상징성 그리고 실제 달성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곤 청소년정책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10만 명 참여'라는 목표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아니지만 10만 명의 청소년이 한목소리로 투표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얻은 18세 유권자 약 53만 명이 전체의 1.2%에 불과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듯이 10만 명의 청소년 표심도 가상투표 결과로나마 무시할 수 없는 민의로 부각될 것입니다.

목표 달성도 현실적입니다. 2017년 이후 누적 15만여 명의 청소년이 이런 모의투표에 참여해왔고 이미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투표소를 마련해 선거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10만 명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고, 그만큼 청소년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10만 명의 표심에 담기게 될 메시지 어떤 모습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모의투표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김진곤 청소년정책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모의투표를 해보면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성과 민주주의 감각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만 배우는 추상적 지식과 달리, 직접 한 표를 행사해보는 경험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청소년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읽고 서로 토론한 뒤 투표까지 해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교과서 안에 머무는 죽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투표를 체험해보는 모의선거는 그 어떤 교육방법보다 효과가 높은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의미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참여 습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정치라든지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터부시 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모의투표가 메울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공백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진곤 청소년정책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만으로는 정치나 시민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모의투표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환경 때문에 교실에서 시사나 선거를 다룰 기회가 거의 없는데, 모의투표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정치 참여를 연습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정치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정치교육 부재'를 꼽았고, 참여를 높이려면 선거 관련 실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번 모의투표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후보에게 정책을 질문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도 이루어지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얻기 어려운 살아있는 시민교육이겠죠. 

실제로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학교 내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정규 과정에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여전히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 우려가 있다라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곤 청소년정책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선동당하기 쉽다'는 일부 시각은 편견에 가깝습니다.

우선 해외 사례를 보면, 만 16~17세 투표권을 시행한 오스트리아의 연구에서 청소년 유권자의 판단 능력이나 투표 질이 성인과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역사에서도 4·19혁명, 부마항쟁, 촛불집회까지 중·고교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변화를 이끈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영향을 잘못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선동' 위험성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성인도 가짜뉴스에 영향받을 수 있죠.

따라서 건전한 토론문화와 미디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해법이지, 일률적으로 참여를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8세 투표권이 도입된 후 첫 선거에서 청소년, 청년층은 특정 정당에 쏠리기보다 높은 주거·취업 비용, 젠더 갈등 등 이슈별로 판단을 달리하며 여야를 오가는 스윙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소년을 획일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번 운동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서 제도화로 이어지려면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김진곤 청소년정책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이번 운동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가려면, 크게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권 연령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16세 투표권까지 시행하는 만큼, 우리도 청소년의 성숙도를 감안해 만 16~17세에게 단계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둘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벽을 없애 청소년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에서도 학생을 권리 있는 시민으로 존중하여 학생회나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의사표현·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학생인권법 제정도 논의돼야 합니다.

요컨대 청소년을 현재의 시민이자,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을 추진해야만, 이번 운동이 지속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청소년은 단지 미래의 유권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번 모의투표 운동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