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이처럼 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지만, 이미 사교육 경쟁은 취학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시 경쟁이 대표적인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또 다른 '꼼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814곳.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은 이미 80%를 넘어섰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특히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원으로, 1년 치로 환산하면 대학 등록금의 3배 수준입니다.

인터뷰: 초1·초5 학부모 / 서울 동대문구

"아이들이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 하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하는 데도 있대요. 너무 경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또 하자니 또 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결국 정부가 과열된 시장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입학시험과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말로 점수를 매기는 구술 평가나, 다른 학원의 학습 이력을 요구하는 우회적 평가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영어·수학 등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유아의 학습 결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매겨 공개하는 서열화 행위도 제한합니다.

다만 레벨테스트 금지는 이미 법이 통과됐지만, 나머지 규제는 법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3시간 이상 더 하고 싶다고 보내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국가가 제시하는 인지 교습 3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그 이상은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인식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학원들이 상담이나 관찰을 명목으로 사실상 평가를 이어가거나, '놀이'나 '돌봄'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교습 시간 제한 역시, 여러 학원을 옮겨 다니는 '쪼개기 사교육'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시간이면 그냥 기존 하던대로 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유아는 30분 단위로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인지 학습을 하루에 6교시나 4.5교시, 5교시를 허용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학습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정부는 위반 학원에 매출액의 최대 절반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 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올려 단속망을 조일 방침입니다.

또 5세 이음교육 확대와 독서교육 강화 등 공교육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