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줄었지만, 정작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지출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건데요. 

정부가 영유아부터 대입까지,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상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지출한 월평균 비용은 60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쓰는 사람만 더 많이 쓰는 이른바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진 겁니다.

인터뷰: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 경기도 고양시 

"현실적으로 사교육비가 60만 원 이상은 드는 것 같고 영어, 수학 이런 기본 과목만 해도 60만 원이 들고, 그 외에도 예체능 과목을 합하다 보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정부는 우선 초등 단계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3학년 위주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 4학년까지 넓히고, 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늘려,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학습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과 기초학력 관리도 촘촘해집니다.

내년부터 초1부터 중3까지 공통 척도로 학업 수준을 진단해, 부모에게 구체적인 성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 한 교실에서 두 명의 강사가 수업하는 제도를 6천 개 학교로 확대해, 기초학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입시 컨설팅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AI 기반의 맞춤형 진학 지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내년에는 내신과 수능 성적에 맞춘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인공지능이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주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현정 과장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질을 높여서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시려는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좀 흡수해 보려고 했습니다. 돌봄이나 예체능 목적의 초등과 그다음에 상급학교 진학이나 교과 목적의 중등 사교육 수요를 구분해서 공적 체계에서 흡수해 보려고 했고…."

이와 함께 정부는 문항 거래나 교습비 초과 징수 같은 학원가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부당 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기준을 올리는 등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