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SNS 중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배상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제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일괄 규제보다 연령별, 단계적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인스타그램'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은 412만 명으로 2위인 틱톡에 비해 두 배 넘게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스크롤을 내리면서 끊임없이 새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알림으로 콘텐츠 소식을 알려주는데, 이런 기능으로 자녀가 SNS에 중독됐다는 주장을 최근 미국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원고에 총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청소년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문제로 보고 이용 제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가 지난해 12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주요 SN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데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인 청소년 SNS 규제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청소년의 하루 SNS 이용한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 논의를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만으로는 SNS가 마치는 악영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와 상황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철 위원장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연령 아동층과 그리고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변부 청소년들의 경우 달리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은 또, 장기적으로 미디어 역량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청소년 SNS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