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교실의 변화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바로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의미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에선 '교육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학부모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무 엔진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임기 10개월 돌입한 국민주권정부

'거점국립대 강화', '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 

31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예산 지원 미비부터 AI 대전환,

유보통합 해결까지

풀어나가야 할 국정과제 산적

구체적 방향성은?

-----

서현아 앵커

네, 국회 취재하는 박광주 기자와 이번 교육특위 출범의 의미와 교육 분야 국정과제 방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임기 지금 이제 10개월 차인데 국민주권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과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었습니까?

박광주 기자

우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비수도권 대학 강화가 핵심입니다.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초기에 다뤄졌던 과제인데요.

거점국립대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지역 교육도 혁신하고, 지역에서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교육, 연구 환경 만들어서, 이 지역에 기업이 다시 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만들자는 정책입니다.

또 큰 규모의 국정과제 하나가 미국과 중국을 이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도 할 일이 있겠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AI교육 강화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하고, 시민교육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교육격차가 교육계의 큰 과제로 지적받고 있는 만큼,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하고, 방과후 학교도 적극적으로 내실을 기해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연계율 비교해보면, 이재명 정부는, 70%대 국정과제 연결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44개 대선 교육공약 가운데 31개가 최종적으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우선 대선 과정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교육 공약이기도 하고요.

국정과제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렸던 지방대 육성 정책입니다.

올해가 아마 지원의 원년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광주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주권 정부 교육 대전환을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가 발표에 나섰는데요.

이 발표에서도 우선적으로 꼽은 지점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투입되는 예산 크게 늘긴 했습니다. 

2025년 3,956억 원 수준에서 올해는 4,777억 원이 늘어난 8,733억 원으로 두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다만 이 예산이 처음의 구상대로 서울대 예산의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9개 거점 국립대에 한 해에 2조 700억 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데 정책 초기의 구상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예산 규모라는 겁니다.

또 지원의 경우에도 연구중심대학 등 사업 단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늘어난 4천 7백 억원대 예산 중에서도 1천 6백억원대는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따낸 대학이 더 지원받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반상진 명예교수 / 전북대학교

"9개 대학을 골고루 나눠주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9개 대학에 구조적으로 주는 돈이 2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턱도 없는 돈을 갖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겠다?"

다만 아직 국정과제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 이전인 임기 1년 차인 만큼, 2년차, 3년차에 지원 구조나 규모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정책이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인 만큼 또 확실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교육 과제죠. 

AI 국가인재 양성이나 유보통합 국가책임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떨까요?

박광주 기자

우선 정부는 국가 책임 AI인재양성에 올해 1,2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지역대학 지원 사업에서도 인공지능 거점 대학 3곳에 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안에서는 융합교육 소위 STEAM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내실화하고 성인 학습자들도 AI 재교육이 필요한 만큼 관련 내용 기회를 열고, 사이버대학이나 전문대를 통한 교육 환경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는 정책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유보통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도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육의 질은 인력과 비례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일단 0세반 교사와 아동 비율이 지금은 1대 3인 상황인데, 1대 2로 그러니까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3천2백억 원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4~5세 무상교육, 보육 지원에도 4천 7백 억원대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부터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전환 방식 등 세부적인 이견이 도드라질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유보통합에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할 부분입니다.

또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세우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의 확대와 운영방식 개선도 과제에 포함됐었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정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 사이 혼선이 없도록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라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오늘 여당에서는 교육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박광주 기자

행정부가 정책 집행의 당사자지만, 많은 영역에서 입법으로 풀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한 문제들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관계자와 시민 목소리 듣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취지의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단순히 정치계나 학계 인물들 뿐 아니라, 지방의원과 학부모들까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은 현장으로 현장의 민원은 국회와 정부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모세혈관 교육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당장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지방 교육감들도 새로 뽑히게 될텐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특히 유초중고 교육 정책의 방향은 또 교육감들과 다시 손발을 맞추게 되는 만큼, 올해 6월 이후에도 정책 방향성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모세혈관 같은 교육망을 만들겠다"라는 게 오늘 출범한 특위의 포부인데요.

교육계의 여러 난제들이 담겨져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협업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