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법안 통과 촉구 대회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도 나란히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 전역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든 대학교 2학년 현우 씨.

본격적인 취업은 물론, 각종 대외 활동에서조차 출신 학교와 지역을 따지는 벽에 부딪히자 결국 창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현우 2학년 /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취업 시장에 발을 들이니까 사람들이 대학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대학 서열, 서열을 부추기는 채용의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이른바 '채용 차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 올랐습니다. 

입사 지원서에서 출신 학교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아예 법적 장치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잘못된 상식이 편견이, 차별을 낳고 그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격차를 더 구조화시키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아닌가요?"

기업이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출신 학교'와 '학력'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송인수 운영위원장 /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

"대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이 마련돼 법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마련되어야지 대안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2010년에 체벌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폭발적으로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에서는 3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와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물론, 교육계 정책결정자들도 참석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제가 학벌주의에 깊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를 강고하게 지탱하는 뿌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채용공정화법률 개정은 사회 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하여,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출신 학교 이름이 아니라 학습 성과나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과도한 입시 경쟁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왜곡된 공교육 현장도 좀 더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학교 이름뿐 아니라, 고졸 학력 자체가 취업 시장에서 차별 기제가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 법이 결국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생각하고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서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공 대통령 시대를 열었던 국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재작년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은 채용 시 학력을 차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교육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악습'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