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이슈를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 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은 최근에도 정치권에서도 아주 뜨거운 뉴스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 소식이네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회동한 건데요. 

두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만나 행정통합 관련 공동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고요.

아울러 기존에 발의됐던 통합특별법안 중 교육 자치 관련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전의 설 교육감은 "특별법에는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고요.

충남의 김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당이 검토 중인 특별법 초안에는 통합교육감 한 명을 선출을 기본 전제로 하되, 통합단체장과 교육감을 연계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두 교육감의 철학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 교육감 2명이 1명이 되는 거니까 지역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상황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을 목표로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전·충남 통합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치권에선 대체로 환영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10월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통합 논의에 공감하며 최근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이라며 우려를 제기하면서, 통합이 선거용이 아닌 지방소멸을 극복할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 논의가 행정 효율이나 정치 일정에만 머물기보다 지역 간 교육 격차, 그리고 교육 자치의 요구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논의가 나올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