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은 전체 학생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고교학점제와 AI 평가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전체 학생 49.3% 몰려 있는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고교학점제부터 AI 평가까지

교육 현안 쟁점 치열

윤석열 정부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혐중시위 등 정치 공방으로 비화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도성훈 교육감은 '거듭 사과'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쟁점과 시사점은?

-----

서현아 앵커

국정감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 서울과 경기 교육청 출입하는 서진석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먼저, 오늘 수도권 국정감사에서 어떤 주제가 제일 화두였습니까?

서진석 기자

경기도에 가장 많은 질의가 몰렸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김승희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현직 의전비서관의 3학년 딸이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때려 각막이 훼손된 사건인데요.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딸에게 당시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잔혹한 폭행 수위에 비해, 징계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학폭위원들이 처분을 낮추기 위해 점수를 미리 논의해 정해놓았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녹취록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학폭위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강제전학 조처가 나오지 않도록, 바로 아랫단계인 15점에 맞춰놓고 점수를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회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제공)

"강전(강제 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녹취록을) 들어보면 합산해서 15점이라는 학급 교체가 나온 게 아닙니다. 16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강제 전학이고 15점이 학급 교체인데 학급 교체를 하기로 먼저 결정을 하고 이 각 항목별로 몇 점을 줄지 30분 넘게 위원들이 토론을 해요. 만장일치 15점으로 맞춘 거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만일 실제로 권력을 이용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오늘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이 사건을 본격 수사를 시작 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김 여사가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학폭위 심의 과정에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오늘 나온 증거도 김 여사와 장상윤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건 아닌 만큼, 향후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 녹취록을 오늘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고요.

EBS 취재 결과, 성남교육지원청이 특검팀에 해당 녹취록을 제출할 당시 경기도교육청이나 임태희 교육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국감에서 드러난 정황만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부적절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영호 교육위원장 / 국회 교육위원회

"'15점을 꽉 채워주면 아, 이거 좀 저쪽에서 오해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조율해서 우리가 고민한 흔적을 만들자' 이거는 범죄자의 공모예요. 공모! 근데 아직도 이렇게 태평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요."

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저는 특검에서 오히려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난 교육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혐중 시위를 두고 논박이 이어졌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역을 덮친 반중국인 시위, 이른바 혐중 시위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서지영 의원, 그리고 조정훈 의원까지 나서 정근식 서울 교육감을 몰아붙였는데요.

우선 김민전 의원은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죽창가'를 SNS에 올린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과거 반일이나 최근의 진보 계열의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반미, 반트럼프 시위를 하는 건 적절하냐고 쏘아붙였고요.

특히, 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집권여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긴급 지시를 하자 정 교육감이 동조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서지영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교육위)

"그리고서 9월 19일 총리는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라는 얘기를 했고 바로 교육감님은 일주일도 안 돼서 25일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셨습니다. 이거 득달같은 거 아닙니까? 수백 회의 반미 집회가 있을 때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서현아 앵커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배제하자는 시위를 반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된 건데, 여당과 정 교육감 입장은 어땠습니까?

서진석 기자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의 죽창 발언을 두고 반격이 거셌습니다.

특히, 김민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죽창을 들자고 했다"는 부분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죽창가를 SNS에 올린 것'이라고 맞받았고요.

김민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오전과 오후 모두 두 차례 정회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나 민족을 저격하는 혐오 시위가 학교 인근에서 만연한 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같은 혐중 시위로 집회 금지 조치를 받은 게 최근 1년간 110건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육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장 선생님과 해당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서현아 앵커

반중 시위뿐 아니라 다양한 시위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되겠죠. 

인천에서는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요.

도 교육감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다소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자, 김 의원은 재차 "과밀학급 운영 위반을 인정하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도 교육감은 "과밀학급 운영 위반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밀학급임에도 기간제 교사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29시수의 수업 등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인천만 별도의 규정을 둬서 기간제 배치율이 부족한 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교육청은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배치율이 100%, 서울도 87%였지만, 인천만 63%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교육위)

"이렇게 교사가 사망해야만, 돌아가셔야만 교육 환경이 바뀌는 걸까요?"

인터뷰: 도성훈 인천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 순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려 하고 있다)."

서현아 앵커

안타까운 사망 사건 이후, 인천에 특수교사가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죠.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질의에서 청소년의 자살, 자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김 의원은 "서울의 경우가 2020년 대비 자살 학생 182% 증가 자살 시도 및 자해는 1,066%가 증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마저 범부처 차원에서 자살 관련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지만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미숙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대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교육위)

"(학생 정신건강 증진위 회의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번 했는데 사실상 그 전문가라고 한 분은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대학 교수를 앉혀 놨어. 그런데 그분이 또 1년에 한 번 했는데 또 불출석했어요. 이거는 무슨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서현아 앵커

수도권 교육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의 교육뿐 아니라 안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교육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