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이상미 기자

소풍날 아침 의붓 어머니에게 1시간 가까이 맞아 숨진 여덟 살 서현이. 

부검 결과,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며, 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에도 16명의 아이가 학대로 숨졌고, 다음 해엔 숫자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피해자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고통받는 아동학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방접종 누락, 장기 결석, 단전·단수 등 44개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복지급여나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찾고, 사람이 확인해, 지원으로 이어가는 체계인데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이 시스템이 찾아낸 위기 아동은 64만 명에 이릅니다.

신고나 사고 이후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각지대도 너무나 넓습니다.

EBS는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도입 7년을 맞아,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포착하고 지원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의 구체적인 현황을 박광주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집 안 가득 쌓인 짐, 곰팡이가 번진 벽과 천장.

10살 나현이(가명)와 어머니가 살던 집입니다.

인터뷰: 이주원 주무관 /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뭔가 건조하고 탁하고 근심 가득한 목소리 문 밖에서만 봐도 이 짐들이 가득가득 쌓인 게 보이니까 내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깊숙이 개입해야겠다."

가족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의 소득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모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 시작한 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뒤였습니다.

공무원의 현장 방문 이후 지자체와 학교 등이 협력에 나서면서 곰팡이로 뒤덮였던 집은 새롭게 단장됐고, 나현이는 원하던 방과후 활동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발굴된 아동 수는 2018년 5만 5천 명에서 6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 연계율도 첫해 5%에서 지난해 25%로 상승했습니다.

인터뷰: 박소미 과장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AI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나왔던 그런 결과들을 반영해서 연구 용역, 연구 사업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해서 좀 그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계 유형별로는 행정복지센터 지원이 가장 많았고, 민간단체가 뒤를 이었습니다.

드림스타트 등 통합사례관리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비스 연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공적 지원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촘촘한 돌봄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 400여 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추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송소영 차장 /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

"(민관이)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잘 감당했을 때, 사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정들이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이 도움들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확대되고, 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들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입 당시엔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견이 목적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위기 아동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가정은 제도를 몰라 공무원의 가정 방문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정선욱 교수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부모님이 못하고 잘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뭘 해주겠다"가 아니고. '대신'이 아닌 '함께'의 개념으로. 마음을 열고. 아이의 문제를, 아이의 발달을, 아이의 성장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시스템이 꾸준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