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등록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S 취재 결과, 특히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 국립대와 교대에서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5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운영해오고 있는 서울대.

2025학년도에 2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최종 선발한 학생은 8명.

전체 모집인원 대비 등록률이 단 40%에 불과합니다.

2019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5년간 선발 인원도 매년 4∼7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EBS 취재진이 2025학년도 전국 대학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록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해 국립대의 등록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 대비 등록률은 4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은 95%의 높은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연세대와 고려대 등 7곳은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했습니다. 

교대 상황도 심각합니다.

전국 교대 10곳의 모집인원 대비 등록률은 54%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습니다.

서울교대는 11명 수시 모집에 단 2명이 등록했고, 광주·진주·춘천교대는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최종 등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서울교육대학교 관계자 

"최저(최저학력기준)를 못 맞추면 학생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명밖에 등록이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방 교육대학교 관계자

"(수도권) 좋은 대학에서 왕창 뽑아버리면 지방 대학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으려고 해도 합격을 줘도 등록을 안 해요."

현장에서는 수도권 쏠림이나 최저 학력 기준 미달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대부분은 '정원 외'로 운영돼, 대학들은 당초 발표한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왜 안 뽑았는지' 설명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인터뷰: 조재현 이사장 /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대학교 4학년)

"학교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혹은 학교 측에서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아직 설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른 학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강경숙 의원 / 조국혁신당

"장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선발하지 않는 것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 학생이 대학교에서 제대로 학습을 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공적 책임이 큰 국립대와 교대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