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방과후 학교들이 올해 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속사정을 황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야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아이들을 돌보는 서울 마포구의 마을방과후 학교입니다.  

26년째 운영돼 온 이 시설은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비싼 임대료 탓에 두 개 건물을 나눠 쓰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세온 4학년 / 서울 성서초등학교 (도토리마을방과후)

"공동체 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밖에 나가고 그랬는데 (이사 가면) 실내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도토리마을방과후가 그리울 것 같아요."

지난 3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협동돌봄센터 법제화가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기준이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1명당 3.3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갑자기 수십평대 건물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학부모들은 이사 비용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에 위치한 시설들은 빚을 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장영진 교사 / 도토리마을방과후

"다른 데 옮기려면 저희가 45평이라고 할 때 당연히 10억(원) 가까이 들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청했지만 다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꼴이거든요."

서울 강동구의 또 다른 시설도 아이들이 놀이터로 삼아온 마당과 작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마당을 포함하면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만, 현행 기준은 실내 공간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의 학부모 추가 부담은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강은경 이사장 / 강동재미난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

"마당을 통해서 했던 활동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던 것을 더 단조롭게 해야 되고 단순하게 아이들을 실내에서 그냥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돌봄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교사 배치 기준도 또 다른 장벽입니다.

학생 10명당 전일제 교사 2명 배치 의무가 생기면서 교사 1명 충원에 연 3천만 원 이상 인건비를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 시설은 이전 비용과 인건비까지 합쳐 5천만 원을 8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늘어나는 비용 탓에 다니겠다는 학생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현미 이사장 / 봉제산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는 너무 문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현재 전국 14곳의 마을방과후 학교 가운데 절반이 지원 기준을 맞추지 못해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협동돌봄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진 공공적 목적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수정 교수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말 없는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겨우 이 공간하고 (교육 여건을) 마련한 거잖아요. (지금 제도는) 조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장벽이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제화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되기 더 어렵게 하는…."

학부모들이 스스로 일군 돌봄 공간을 사회적 자산으로 삼기 위해 도입된 법제화.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