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장기전' 2차 피해 방지법들…국회 문턱 넘을까
[EBS 뉴스12]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학교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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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희 기자 | 23.04.19
[EBS 뉴스12]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학교 급식노동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퇴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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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석 기자 | 23.04.18
[EBS 뉴스12]교육부가 지난 주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는 교사들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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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훈 기자 | 23.04.18
[EBS 뉴스12]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신상을 공개하자는 입법 논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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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주 기자 | 23.04.17
[EBS 뉴스12]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1년 이내의 집중교육을 받으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과 ..
이상미 기자 | 23.04.13
[단독] "폭탄 돌리기 학폭 업무"…학폭 상담에 교사들 지친다
[EBS 뉴스12]서울에서는, 지난달에만, 학교폭력 책임교사 한 명이 10건에 육박하는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학폭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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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주 기자 | 23.04.13
학폭 엄벌주의에 소송전 우려…대학은 "원치 않는 자율" 한숨만
[EBS 뉴스12]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 기간을 늘리거나, 대입에 반영하는 등 가해 학생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피하거나, 징계 수준을 낮추려..
진태희 기자 | 23.04.13
[EBS 뉴스12]학교 내신과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표준점수와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송성환 기자 | 23.04.12
[EBS 뉴스12]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학내 심의 대상에 오른 10건 중 8건은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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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기자 | 23.04.12
[EBS 뉴스12]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학업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해맑음센터죠.
그런데, 국내 유일의 기숙형 피해자 교육기관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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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석 기자 | 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