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해치는 폭력성'과 '심리적 어려움' 구분…하늘이법 추진
[EBS 뉴스]고 김하늘 양의 죽음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도 신속한 사안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이상미 기자의..
[, 유아·초등, 중등, 고교]
이상미 기자 | 25.02.18
서울 학교 34곳 '학생 정치 참여 징계 규정' 개정…"공개적 대..
[EBS 뉴스12]정치 관여행위를 하면 퇴학까지 할 수 있다.
선거연령이 18세,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16세로 낮아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가진 학교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교..
[, 중등, 고교]
서진석 기자 | 25.02.18
교사 심리치료 3년 새 5배 증가…회복 대책은 '제자리 걸음'
[EBS 뉴스12]이처럼 고위험군 교사의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실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교사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 중등, 초등]
진태희 기자 | 25.02.18
[EBS 뉴스12]고위험 교원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휴직과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긴급 사태에도 보다 적극 대응하겠단 건데..
[, 중등, 초등]
송성환 기자 | 25.02.18
[EBS 뉴스]서현아 앵커이처럼 하늘이법 입법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선 우려도 큽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에 대해 낙인이 심해지고, 오히려 치료를 위축시킬 수 ..
[, 유아·초등, 중등, 고교]
이상미 기자 | 25.02.17
"제2의 하늘이 없게"…'고위험 교사 즉시 분리' 법제화
[EBS 뉴스]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믿었던 선생님에 의해 여덟 살 초등학생이 숨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명 '하늘이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핵심은 ..
[, 유아·초등, 중등, 고교]
박광주 기자 | 25.02.17
[EBS 뉴스12]청소년들이 평소 주중에 하루 11시간 안팎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17∼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중·고교생이 하루에 앉아서 보..
[, 중등, 고교]
송성환 기자 | 25.02.17
[EBS 뉴스12]고 김하늘 양이 선생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교사의 정신건강 이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배제하는 데만 초..
[, 유아·초등, 중등]
서진석 기자 | 25.02.17
[EBS 뉴스12]교사의 흉기에 의해 숨진 고 김하늘 양이 오늘 영면에 들어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명 ‘하늘이법’..
[, 유아·초등, 중등, 고교]
진태희 기자 | 25.02.14
[EBS 뉴스12]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늘이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
[, 유아·초등, 중등, 고교]
진태희 기자 | 25.02.13